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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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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롱도시공사 원노스프로젝트(JTC Corporation, UBS) 8 Jurong Town Hall Road, Singapore 609434Tel: +65 6560 0056askjtc@jtc.gov.sgwww.jtc.gov.sg 벤치마킹싱가포르 □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연방 분리와 도시국가를 극복한 경제산업육성책◯ 싱가포르가 과거 영국, 일본 등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었다.동시에 싱가포르는 자본과 자원이 없는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집중했다.◯ 당시 경제개발청(EBD)은 외국에 직접 나가 소득세가 낮고 자연재해가 적은 이점을 홍보하며 해외기업들을 싱가포르에 유치하기 시작했고 해외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은 주롱도시공사(JTC)가 담당했다.◯ 1960~70년대까지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 이러한 바탕 위에 싱가포르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1970~80년 기간에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뿐 아니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시작했다.◯ 1980~90년대까지 보다 기술적인 면들이 많이 도입되었고 이후 1990~2000년대까지 연구개발 분야와 금융부문에 집중하게 되었다.정부는 싱가포르의 실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 미래를 위한 혁신을 더 중요시하고 지금까지의 정부주도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람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발전시키는 Bottom up 형식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 원노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가 무역과 금융 허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탄탄한 제약, 화학, 생명의료, 정밀기계 분야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인구가 56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구며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DP)에서 6만1230달러로 8위에 올랐다.◯ 철저하게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치밀한 국가계획과 산업육성책에서 비롯되었다. 일각에서는 부국의 아버지 '리콴유'와 그의 아들 '리센룽'이 수상으로 국가를 이끌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싱가포르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가 전략산업인 BT, IT, 미디어의 테스트베드로 원노스(One-North)를 구축하여 외국의 기업과 인재를 모아 자국의 열세를 극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새로운 지식경제 형성을 꾀하고 있다.◇ 생명과학・IT・미디어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연구단지◯ 원노스(One-North)는 '북위 1도'에 있는 싱가포르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단어로 원노스 프로젝트 지구는 200㏊ 규모의 부지안에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스타트업과 같은 주요 성장산업들이 밀집해있다.◯ 2001년 12월 연구소, R&D센터, 대학 등이 융합된 클러스터를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 주롱도시공사(JTC Corporation)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이 시작되었다.2020년까지 11조 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적인 건물 등은 완성된 상태이다. 현재 절반 정도 실행되었으며 앞으로 20년 동안 건물의 현대화 등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본래 이 지역은 과거 영국군의 주둔기지가 있던 곳으로 고속도로로 시내 중심까지 15분, 지하철을 이용하면 시내까지 10분 정도 소요되어 접근성이 좋아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연구단지 허브를 지향한다.◇ 연구소・대학 간 소통이 편리한 구조로 응집력을 갖는 것이 목표◯ 원노스는 융합연구를 추구하는 만큼 모든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구소와 연구소, 연구소와 대학 간 의사소통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WORK, LIVE, PLAY, LEARN, 4가지 컨셉의 최첨단 의학도시(Life Xchange), 문화도시(Vista Xchange), 미래도시와 미디어 허브 중심지(Central Xchange) 등 3개 지역으로 나뉜다.무인자동차 실험 등 다양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WORK, LIVE, PLAY, LEARN을 공유하며 잦은 만남을 통해 단결력, 응집력을 갖도록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원노스 프로젝트 지구의 전체 모습은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사자의 모습을 닮게 설계하였다. 8개로 나뉘어진 각 섹션 중 가장 먼저 WORK파트인 BIOPOLIS가 시작되었다.싱가포르는 생명공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2001년 BIOPOLIS를 먼저 시작하였고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 관리, 정보통신 분야의 FUSIONOPOLIS를 시작하였다.◯ BIOPOLIS에는 P&G혁신센터, NUCLEOS 등이 입주해있고 FUSIONOPOLIS에는 PIXEL, GALAXIS 등 영화, 비디오, 게임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세 번째로 MEDIAPOLIS에는 국영방송국인 MEDIACORP과 INFINITE STUDIOS 등 소셜미디어가 아닌 주류 방송을 담당하는 곳들이 입주해 있다.▲ 사자의 모습으로 설계된 원노스[출처=브레인파크]◯ LIVE파트인 WESSEX섹션은 과거에 주둔하던 군대의 병영이었던 곳으로 이후엔 이주노동자들에게 임대해주던 곳이었는데 거주지로 개발하였다. 원노스 지구안에 주거지는 한 곳에만 집중해놓지 않고 곳곳에 분산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PLAY가 이루어지는 VISTA섹션은 지하철 두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극장, 식당, 이벤트홀 등이 몰려 있고 매주 주말 각종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LAUNCHPAD에도 식당, 카페들이 있어 일과 생활, 놀이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플리마켓 등 이벤트를 열고 있다.◯ LEARN섹션인 NEPAL HILL에는 두 개의 유명한 학교인 ESSEC BUSINESS SCHOOL과 UNILEVER FOUR ACRES SINGAPORE가 들어와 있는데 리더십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처에 대학을 비롯해 많은 학교들이 들어와 있다.◇ 800여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곳곳에 스타트업 기술 도입◯ 원노스에는 전체적으로 8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LAUNCHPAD에 작은 스타트업 400개가 집중되어 있다. 스타트업의 입주조건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5년 이내의 회사이며 다른 회사에 속한 자회사는 제외된다. 16개의 R&D기관, 6개의 대학 등이 입주해 있다.◯ 정부의 강력한 BT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노바티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연구개발(R&D) 센터도 유치, 원노스에 입주해 있다.기업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R&D를 관장하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국(A*STAR) 산하기관도 함께 입주해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산업 인력 유치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해외 유명인사들을 수시로 초빙해 대학 연구소에 교육을 의뢰하고 있다.◯ 연수단은 원노스에 입주해있는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이 원노스 곳곳에 실현된 것을 견학해볼 수 있었다.• 우산 공유 시스템: QR코드를 스캔하여 우산을 대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로 우산에 광고를 넣어 마케팅에도 활용된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동식 헬스장: 혼자 조용히 헬스장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 아이디어를 낸 이동식 짐으로 앱을 이용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3명까지 이용가능하고 퇴근 후 50%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례로 앞으로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다.• 빅밸리(Bigbelly)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통과 다른 점은 쓰레기를 압축할 수 있어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고 뚜껑에 중앙과 연결된 센서가 있어 쓰레기통이 언제 찼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해충의 피해로부터도 안전하다. 앞으로는 진공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인으로 쓰레기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중에 있다.• NUTONOMY 무인자동차기업: 무인자동차를 실현하는 회사로 미국회사이지만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고 5년이 안되어 스타트업 지원을 받고 있다.• AIRBITAT 스마트쿨러: 외부의 더운 공기를 내부순환을 통해 시원한 공기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공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야외용 냉풍장치라고 할 수 있다. 1대에 250만원 정도이고 관리가 편해서 싱가포르 각 관광지에 2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우산, 쓰레기통 같은 작은 제품 뿐아니라 무인자동차 같은 큰 프로젝트도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상용화되기까지 제약이나 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다.빅밸리 쓰레기통의 경우 원노스에서 3개월의 실험을 거친 후 각 관광지에 설치가 되었다. 무인자동차의 경우는 아이디어에서 시제품을 만드는데까지 1년이 걸렸다.◇ 장기적이고 순차적이며 개별적인 미래형 도시 구축◯ 원노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1단계(2001~2010년), 2단계(2008~2015년), 3단계(2012~2020년)로 기간이 나뉘어 있고 단계별로 실행과제도 지정되어 있다.◯ 원노스는 건설, 교통, 교육, 과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관여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이다. 정부가 초기에는 주롱도시공사를 통해 인프라 구축과 공사를 담당하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민간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사무실, 상점, 호텔, 엔터테인먼트시설, 미디어광장 등 단순히 업무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원노스의 에너지를 모아, 도시의 역동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원노스 전 지역에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MRT)이 다닌다. 일과 생활, 놀이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연구단지로 10~20만 명의 둥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원노스의 목표이다.원노스에 있는 모든 건물에 IT 인프라 구축은 필수이며, 통신 등의 인프라를 고려한 가장 현대화된 U시티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는 주차공간 뿐 아니라 지하 40층까지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지하공간은 원유나 무기 저장 공간으로 쓰이고 실제로 지하 15층 정도까지 이용하고 있다. 지하 10층까지 내려가 있는 지하철역도 있다.◯ 전기는 80%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원노스 입주기업과의 만남: 핀란드 인큐베이터 ‘이노베이션 하우스’◯ 연수단은 원노스 지구 안에 있는 인큐베이터 중의 한 곳인 ‘이노베이션 하우스(Innovation House)’를 방문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3년 전 핀란드에서 시작된 인큐베이터로 1000여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코워킹 스페이스 중 하나이다.◯ 설립자이자 CEO인 Petra씨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창업자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아이디어를 얻어 2016년 핀란드에 혁신,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하우스를 설립하게 되었다.초창기에는 균형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행복하면 생산성도 더 높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의 복지, 균형있는 삶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집중했었다.◯ 이처럼 행복한 비즈니스를 만들려는 생각은 핀란드의 상황에 잘 어울리는 컨셉이었고 3년 동안 핀란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아시아로 진출, 싱가포르에서 이노베이션 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핀란드로부터 싱가포르에 행복이란 것을 가져오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에도 코워킹 스페이스가 많이 만들어져있지만 강력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Happy Nordic Style을 가진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출하게 되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아니라 강한 협력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 ’HOME‘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H는 Happiness를 의미한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회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생각한다.O는 Opportunity를 나타낸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사업에 있어서 우연한 기회가 찾아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만나서 의견을 나누다보면 우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은 Matchmaking을 의미한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어떠한 토의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E는 Empathy를 나타낸다. 누군가 슬플 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의 성공을 같이 축하해주며 강한 공동체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나 평등하게 대한다.◯ 싱가포르의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싱가포르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원노스 지구에 6개월 전에 설립했고 현재는 19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이 중 3분의 1은 핀란드 기업이고 나머지는 싱가포르와 유럽기업들이다.◯ 싱가포르 현지 파트너는 Eight Mercatus이다. Eight Mercatus는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각각의 단계별로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기술적인 것,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Deep Tech, 소비자혁신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기업, 싱가포르기업 모두 스타트업을 할 때 사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금조성이나 기금신청을 할 때도 지원해준다. 자체 기술팀도 있어서 기술자문, 특허, 상표권등 법률적 지원도 해준다.브랜드 전략에 대한 컨설팅, 싱가포르나 아시아에 있는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이노베이션 하우스에서 공간도 제공한다. 창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멘토십, 리더십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원노스 입주기업과의 만남: Age gracefully◯ 원노스에 입주한 기업 중 스마트 워킹 스틱을 생산하는 Age gracefully의 창업자 Tuan씨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또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Age gracefully는 노년기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내자는 기치 아래 저렴한 노년용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7년 3월 설립되었다.◯ 창업자인 Tuan씨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고 노년층을 위한 제품개발, 마케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Age gracefully은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의 생활에 활동성,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워킹 스틱을 생산하기까지 노인들을 돕겠다는 영감을 받게 된 이후 산모들을 위한 마더케어 제품이나 유아용품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반면 노인층을 위한 시장은 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공학, 디자인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살린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하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워킹 스틱과 같은 작은 제품 생산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관절이나 무릎이 안 좋은 노인에게는 네 발 달린 스틱 사용을 권유한다. 스틱 사용 이후 6~9개월이 지나 건강이 회복이 된 후에는 일반 스틱으로 바꾼다.의료용품으로 파는 스틱은 용접이 되어 있어 바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케아 가구에서 영감을 얻어 조립식으로 만들게 되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만들고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디자인하고 있다.◯ 연약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가벼운 카본 소재의 스틱, 야맹증 노인을 위해 LED 전구를 장착한 스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악감상용 MP3나 라디오를 장착한 스틱, 우산을 장착한 스틱,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만드는 등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판매 가격은 종류에 따라 4~8만 원대이고 정부에서 이 제품을 인정해주어 극빈층의 경우 5000원만 내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원노스 프로젝트는 적도로부터 북위 1°(138km) 위치에 있는 싱가포르의 미래혁신도시를 구상한 것으로 1단계(2001-2020), 2단계(2021-2040)으로 계획되었다.◯ 8가지 색상으로 구분해 사자의 머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형상의 이 지역은 향후 20년 후 사자가 신의 불가사의한 힘과 왕의 위업을 자랑하듯 IT, BT산업의 U-city로 성장하며 세계 국가의 본보기 도시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곳의 연구개발 허브센터의 정책 추진은 정부 조직(위)에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면 실행 조직(아래)이 신속히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국가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스타트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보내는 제도이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우리나라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싱가포르도 이행 중이었다. 신규 정책들을 시도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우수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도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장점은 집중과 관리인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1단계 20년, 2단계 20년, 총 40년을 기간으로 하는 장기간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타 실리콘밸리와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웠다.◯ 건물 배치 설계, 주거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들을 정부 주도로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은 방향을 찾아가고 프로젝트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는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20-4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강한 의지와 일관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점과 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점이 부러웠다.◯ 사람들과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을 위한 이동식 체육관처럼 시설을 견학하며 본 현실화된 아이디어들이 인상적이었다. 싱가포르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가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된다는 점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원노스 지구 안내를 맡고 있는 UBE는 실용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글로벌 거점을 제공하여 전 세계와 네트워킹한다. 스타트업은 실제적인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으며, 이노베이션 하우스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싱가포르는 실업 문제가 발생하자 기술자가 필요했고 이후 효율성이 대두되자 연구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 1965년 독립 이후 21세기까지 싱가포르가 고민해 온 발전 방향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실업률이 아주 낮은 부분이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점이라서 흥미로웠고 강력한 국가의 규제 등은 일부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8개의 섹션이 있는데 각자의 기능 뿐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이 배울 점이었다. 한국도 실리콘밸리처럼 공공기관, 기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팀들이 융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직원들 간 단합이 잘되는 등 창업 지원 업무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은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외국계 기업에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화된 기술분야가 있긴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기술분야를 ONE-NORTH에 결집시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노후 공장을 개선 및 신축해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함으로써 여러 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며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미희 연구원◯ 싱가포르는 자신들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200% 파악한 국가인 것 같다.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에게 맞춰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도시국가의 이점일 수도 있으나 균형 발전을 목표로 같은 목적의 기관들을 지방에 이전하는 한국과는 달리 한 군데에 모아두는 점은 배울만하다. 진주시 정도의 크기인 싱가포르와 한국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도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통합 구조 방식에서 국가의 특성을 장점으로 극대화하여 현대 국가들이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를 열린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것,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국가적 관점보다는 도시적 관점에 주목하여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이념으로부터 탈피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벤치마킹 포인트◇ 지역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한 장기프로젝트 추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의 계획 수립과 산하기관의 실행역할이 매우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와 국가의 경계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맞춰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40년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건물 배치와 주거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까지 프로젝트의 목표를 고려하여 일관되게 조성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프로젝트이다.◯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자칫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잃을 수 있는 방향성을 바로잡고 있다.◇ 자연스럽게 모여 융합・상생할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 원노스지구는 융합을 추구하는 만큼 모든 건물이 유기적인 연결이 되도록 하여 각자의 기능 뿐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잦은 소통을 통해 단결력, 응집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집중 분야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분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방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이다.◯ 직접적인 기업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원노스와 실리콘밸리처럼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하여 스스로 융합할 수 있는 장치・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제도로 달성하기 어려운 응집력, 나아가 자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진정한 생태계를 키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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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2년설립자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a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방문 목적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벤치마킹기업 목표△강력한 거버넌스 △UAE정부 혁신 비전에 따른 SMART 서비스 간소화△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자유지대가 되기 위한 통합 보건, 의료 교육 및 연구 계획△지역, 지역 및 국제 전략적 이해 관계자 관리기업 정보두바이 시 보건 당국(DHCA)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 고품질·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도시로 거듭나고자 설립□ 연수 내용◇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DHCC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면적은 약 2600만ft²정도 이다.한국과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 및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요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역특화산업으로, 의료 부문에 더하여 ‘웰니스(Wellness)’ 시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DHCC는 자유거래지역으로, 헬스케어시티에 들어오고 싶은 기관과 업체들은 헬스케어시티 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바이 중심에 자리 잡은 DHCC는 1단계구역과 2단계구역으로 나뉘며, 연수단이 브리핑을 들은 곳은 이미 완공된 1단계구역이며 현재 건설 중인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5배 더 크다.▲ 1단계구역, 2단계구역의 DHCC[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 강 주변에 건설 중인 DHCC 2단계구역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장려하며, 전 세계 의료 및 웰빙의 혁신적인 개념을 완성하는 커뮤니티가 될 예정이다.◯ DHCC 프로젝트 1단계는 의료 및 의학교육에 전념하는 공간(개인 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 및 소매 시설)을 제공하고, 2단계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웰빙,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 시설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와 제약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가 임상의학(clinical care)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예방의학(preventive care)에 중점을 두어 조성한다. 2단계 부지의 주요 건립예정 시설로는 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와 Marriott Hotel Al Jaddaf가 있다.◯ 2단계구역에 투자하고 싶은 업체는 헬스케어시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외국기업이 와서 설립하고 싶을 때, 나라들의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는 상위 1순위라서 좋은 우대를 받고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 DHCC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근에 하얏트 호텔을 비롯한 글로벌 호텔업체 4개, 고급 쇼핑몰 와피몰(WAFI Mall)과 데이라시티 센터몰(City Center Mall in Deira)등이 위치해 의료서비스 이용 후 관광이 용이하다.◯ 2014년 한 해에만 120만 방문 건수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이 중 15%가 의료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이다.◯ 방문객 출신지역별 구성은 GCC(37%), 범아랍(25%), 유럽(20%), 아시아(18%)로, 인근 아랍지역 방문객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해 두바이를 찾는 인근지역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DHCC에 따르면, 특히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다양한 국가 병원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지 센터◯ 헬스케어시티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18억 달러이며, 의학 교육 기관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제약회사, 연구기관과 스파와 재활의료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780개의 병상을 갖춘, 17개 병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화된 의료 분야 △장기의료시설 △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 △스포츠의학 △성형외과 등이다.▲ DHCC 종합병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16년 동안 DHCC의 대응 규제 프레임 워크와 높은 임상 표준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어왔다. 현재 영국의 무어필드안과병원(Moorfields Eye Hospital), 미국 다국적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및 남아프리카의 민간 병원 그룹 메디클리닉(Mediclinic)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병원이 DHCC에 설립되었다.◯ 교육용 병원과 졸업 후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아카데믹 센터에는 생명과학 연구센터, 300석의 오디토리움, 알막툼(Al Maktoum) 의학도서관도 갖추고 있다.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DHCC는 계속해서 지역 본사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DHCC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DHCC에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도 입주해있다. 메디컬유니버시티(Medical University, Mohammed Bin Rashid University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는 헬스케어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4번째 기수를 받았고 2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DHCC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기관들을 모두 합치면 170여 개이며 의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250개 정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40개 정도이다. 잘 알려진 명문 회사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와 있다.◯ DHCC에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다.◇ DHCC의 원스톱 운영 시스템 ‘One Stop Shop’◯ DHCC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은 헬스케어시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헬스케어시티는 두바이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에 까다로운 절차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에서는 ‘One Stop Shop’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라이센싱부터 시작해서 절차 관련 모든 시스템을 DHCC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시스템(Masaar)도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주 기준은 ‘Isqua’라는 기관에서 정하는데, 이는 헬스케어시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상징한다.◯ DHCC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의료기기 및 약품 거래 시스템들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있는 기관들과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유통 시스템도 잘 구비돼 있다.□ 질의응답- 이곳의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기업인지."현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한국기업이 우대기업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여기에 한국기업이 있는지."한국기업의 우대 이유는 우리는 업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업체에 부여한 자격증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믿는다.영국과 미국 기관들도 비슷한 우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기업의 프로그램의 구조와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4~5개 정도 있다. 성형외과 1개, 한의원 2개, 재활병원이 1개, 치과가 1개가 있다."-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이미 정부에서 정해져 있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 3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인구는."인력 대비 숫자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40~50개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기관은 16개 정도 된다. 10월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병원은 많이 짓기 힘들지만 우리는 꾸준히 병원을 유치해 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이다.대규모의 시설은 없지만 명문 의료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두바이스위스국제과학학교(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 메리어트호텔알자다프(Marriott Hotel Al Jaddaf)와 같이 유명하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중동지역으로 지사들이 파견 가는 병원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지역단위로 진행된다. 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서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등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를 생각하고 있다. 이곳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말씀하신 기획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 2단계구역 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두바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고용을 할 때 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한다.예를 들면 가족이 전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총 비용이 5만5000디르함(2만 달러)이었는데 거기서 보험이 5만 디르함을 커버하고 나는 5000디르함만 지불했다. 현지인이고 정부에서 일할 경우이다."- 이곳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비용이 보험 비용으로 충당되는지."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지금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외국사람들을 위한 보험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외국사람들이 UAE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헬스케어시티가 본격적으로 오픈한 후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기관이 있었는지."2004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협력업체이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벨기에 의료 기관이 있다."- 다국적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통역과 같은 서비스는."이곳에 오는 다국적 환자들은 보통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영어를 못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기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거나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의료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환자가 죽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조사를 통해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이곳에 유치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그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헬스케어시티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세종형 직접타운 조성,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써 세종시 지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현재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ㅇㅇ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ㅇㅇ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다양한 의료관련 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추진 주최인 공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세종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정책 제언- 의료 자유무역지대 도시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와 세종시의 건강도시◯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 등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일반적인 ‘건강도시(Healthy City)’와 개념이 다르다. ‘건강도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비롯해 도시설계에서 문화,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도시이다.이에 반해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ㅇ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2005년 가입, 2017년 ‘시민화합건강걷기대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재위촉’, ‘건강도시 관련 워크숍 등 교육참여’, ‘건강도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슬로건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ㅇㅇ시는 건강도시사업 중 하나로 2018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시행했다.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디바이스(활동량계)를 보급하고, 보건소 전문가팀이 24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운동 등 영역별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다.◯ ㅇㅇ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검사 결과 시민 103명 가운데 58%(60명)가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했으며 2개 이상 감소자도 15명, 3개 이상 감소자는 5명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형평성 실현과 시민건강증진이 목적인 사업으로 두바이헬스케어시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건강돌봄기업클로스터 사업과 다른 것이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2019년 4월부터 전기, 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등 5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ㅇㅇ시에서 추진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로의 획기적 전환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업은 5-1생활권(ㅇㅇ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인데, 합강리는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인공지능(AI),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총 1조5000억 여원을 투입해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구축될 예정이다◯ ㅇㅇ시는 건강도시형평성 및 시민건장증진 등 기존의 건강도시정책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비영리프로젝트와 개인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소매시설 및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시설 등이 융복합을 이루는 의료산업클로스터를 장기비전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8년 기준 ㅇㅇ시 거주 28만 명 인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다른 지역의 도시나 외국의 도시에서 의료나 치유를 목적으로 고객이 유입될 수 방안을 2차적으로 모색하며 의료산업집적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발전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두바이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헬스케어시티가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로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현재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는 한국의 의료업체들도 진출해 사업 중에 있다. 치아교정 등 치아미용 및 치아전문 병원으로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피부 및 성형전문병원으로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침술치료 및 약물치료 중심의 한의원인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 건물을 설립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한국의료기관은 1등급 대우를 받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의료산업집적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에 더하여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ㅇㅇ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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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 명 감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한편,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한편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구 분주요 내용교육·맞춤형 컨설팅 4개월간 이론·실습과정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과 전통시장 특징을 활용한 매출 확대 방안,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배달상품 관리법, △고객불만·품절 등에 따른 대처법까지 포함한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 마케팅 전문가가 점포별 특성과 강약점 진단 후 이에 따른온라인 진출 전략과 판매메뉴 기획, 마케팅 방법 등맞춤형 솔루션 제공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 방역 처리 및 사후관리 등위생방역컨설팅 진행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다(多) 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중간집합지 역할을 할시장 내 배송센터 구축 지원 주문을 처리하는 단말기, 신선·안전배송에 필요한 전용포장제 및 보냉제와 친환경 비닐·박스 등의포장집기 제공종합쇼핑 입점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 주문 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등플랫폼 입점□ 제 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 추진)◇ 제주도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기의 과도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검토* 발전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경우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블랙 아웃(대정전)’이 발생※ 제주지역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보급률)이 ’11년 4.9%에서 ’20년 말 기준 19%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치○ 道는 지난해 5월부터 산업부, 한전 등 유관기관과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해저 제1연계선(제주-해남) 역송 시행, 계통안정화용 ESS 이설을 추진하는 등 제주의 재생에너지 수용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道 내 출력제어는 ’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까지 늘고 올해에도 55회에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道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총량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할 예정으로, 진행과정에서 실무협의체(한전,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를 구성하고 용역진과의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 道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 총량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방침□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 코로나19 관련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 개발 추진)◇ 정부(과기부)는 학계·병원·정보통신기술(IT) 기업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 블루’ 관련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착수* 게임을 비롯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챗봇, 인공지능(AI)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과잉행동장애(ADHD), 치매, 뇌전증, 강박장애 등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술※ 이번 연구에는 행동과학 전문가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팀(주관기관)과 인공지능, 정신건강 임상,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 이번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울증을 예방·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이 목표이며, 오는 24년까지 정부 예산 140억원, 민간 사업비 149억원 등 총 289억원을 투입할 계획◇ 정부(과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 활용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정부(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3세대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와 달리 만성 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 적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7:00ㆍ시정출범10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토크콘서트(열린행사장)대 구10:00ㆍ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기공식(달성군)14:30ㆍ대구택시 스마트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인 천14:00ㆍ인천SOS랩MEET-UP Day(미추홀타워)광 주-ㆍ청내근무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4:00ㆍ울산중장기발전계획수립 시민참여단 워크숍세 종16:00ㆍ조치원읍 시민과의 대화(세종문화원)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4:00ㆍ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충 북11:00ㆍ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5:00ㆍ국회의원-道,市·郡예산정책협의회전 남11:00ㆍ국제농업박람회D-100일행사경 북-ㆍ청내근무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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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지역문화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회복‧안정화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생태계) 문화콘텐츠 혹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제반 활동과 과정○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지역예술인들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문체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8월 공연예술 분야에서 1,967억원, 시각예술 분야에서 678억원, 예술인 고용에서 1,2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코로나19의 지역문화 영향 실태 >◇ 예술인문체부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7.4%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취소‧연기 된 것으로 응답했고 이외에도 일방적 계약해지(40.5%), 계약기간 축소(20%), 임금 미지급(14%) 등의 고용피해가 발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예술인의 88.7%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41.7%는 코로나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하여 예술인들은 피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인식하고있음을 시사○ 대전, 인천, 강원 등 광역문화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은 ‘공연, 행사, 문화예술강의 취소’로 인해 수입 감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 여가활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는 대면 문화소비 감소로 이어짐○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디지털기기 및 모바일 앱 활용과 동영상 감상 등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소비가 늘어남※ 소비자들은 건강, 가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재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 관리○ 지역예술인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나, 온라인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 공간 및 예술경영문화예술 시설의 휴관으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축소 되었고,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위험한 장소로 인식될 우려가 증가※ 정부는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온라인 유료공개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공연계 매출 감소로 연결□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공연예술계 현장인력 지원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에게 5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지원대상을 '20년 3,000명에서 '21년 3,500명으로 확대◇ 우리동네 작은미술관지역의 공공 유휴공간(폐건물, 환승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 다만 유명작품 표절논란, 예산 낭비, 예술인 선정과정의 불공정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있는 상황(4.30.)◇ 온라인 콘텐츠 전환예술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돕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제작 지원’ 사업 실시◇ 문화분야 일자리 정보제공문화분야 공공 일자리 정보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자료 현행화□ 자치단체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지역문화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주요내용 >◇ 광역문화재단 사례○ 창작지원코로나19로 작품활동이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향후 작품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함○ 긴급지원금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임차료 지원 혹은 작품 구입, 손실보상금 등의 형태로 긴급지원금 교부○ 문화유통비대면 작품 발표로 드라이빙 씨어터 혹은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예술가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제작 기반 지원방식 또는 제작비 지원 방식으로 온라인 제작 지원○ 힐링문화활동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에게 문화 예술로 위로를 전하는 활동을 지원(예술인에게는 공연·전시 기회가 됨)○ 연구기획지원작품 발표 활동이 취소 혹은 연기됨에 따라 예술가들이 향후 작품활동을 위한 연구와 기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문화재단 사례** 기초문화재단은 예산의 한계로 예술인(단체)당 지원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규모에 그쳤으며, 장기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의 역량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선급금 비중 확대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창작 결과물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온라인 전환지원공연, 전시 등의 온라인 송출 및 주민대상 문화교육‧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 전환 지원○ 오프라인 예술활동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오프라인 예술 활동 수행※ 용인시 문화재단은 아파트 광장에서 공연하고 발코니에서 관람하는 ‘발코니콘서트’ 진행○ 순수창작금 지원예술인 1인 당 30만 원의 창작지원금 정산없이 지원○ 정보제공예술가를 위한 정부 지원 공모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경험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면한 위기상황을 비대면 방식 활용과 기존사업 조정 등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음○ 당면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단기 긴급대응 전략 추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회복, 전환, 혁신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 지역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술인 복지 및 생계안정 강화, 예술창작 비용 사전 지원,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플랫폼 서비스 지원 등은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방향◇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은 정책사업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정책을 만들고, 문화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지역의 문화생태계와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수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공공성 기반의 지역문화 체계로 전환하며 지역간 문화 불균형과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에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대면과 비대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 창작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천과제로 ‘지역문화 위기 대응 조례 제정 및 협의체 구성’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역량 강화’, ‘지역문화 영향 조사 및 데이터 생산·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충남(공중전화박스,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활용)◇ 충남도는 낡은 공중전화박스를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으로 구축하고 전기이륜차를 확대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이 ‘0’이며 1만km 운행 시 유지비가 40만 원가량으로,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환경적·경제적* 배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소형승용차보다 일산화탄소는 22.2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91.4배 높고 △소음은 105데시벨로 열차(100데시벨)보다 높고 △1만km당 유지비도 77만 원가량 책정○ 현재 배터리 완충에 4~5시간이 걸리고 주행거리가 40~50km에 불과해 사용자 수가 적음◇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은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와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道는 이를 단계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 주요 내용 >○ 1단계’21년, 도내 실외 공중전화박스 900곳 중 시군별로 1곳 이상, 총 20곳에 설치○ 2단계’22년, △80기를 추가 설치하고 △50기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단계’23년,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능을 추가하고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추가하여 기능 고도화○ 道 관계자는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 코로나19 생활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식변화와 지원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한 발달시기를 비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교육격차, 미디어 중독 등이 우려되는 실정○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 코로나19 상황을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아동·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이후 인식변화 현황<코로나19 이후 감정의 변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의 행복감에 대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54.6%)하였고 더 불행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29.6%)이 행복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15.8%)보다 높게 나타남○ 불행해졌다고 답변한 아이들은 학교급별로 고등학생(35.3%), 중학생(31.7%), 초등학생(21.7%) 순으로 많았고, 스스로 느끼는 사회계층 수준별로 상층(21.1%)보다는 중층(29.1%)이 중층보다는 하층(39.7%)이 더 불행해진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연령이 더 높고, 가정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코로나 이후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아이들은 49.6%이며, 밖에 나가지 못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이유로(33.1%) 응답<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40.4%는 코로나19 이후 ‘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집을 편안하게 쉬고 휴식하는 곳(33.2%), 가족과 함께시간을 보내는 곳(13.4%)으로 좀 더 가족 친화적인 곳으로 인식하게된 아이도 있는 반면 지루하고 답답한 곳(28.2%), 학교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곳(19.8%)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도 있었음○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더 친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57.4%)이 높았고, 더 친해졌다는 응답(25.4%)이 더 자주 싸운다는 응답(17.2%)보다 높게 나타남○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고 절약하는 모습(27.2%), 부모님 가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10.2%)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느낀 것으로 응답<온라인 개학 경험>○ 아이들의 46.6%는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학교에 대해 그립고 가고 싶은 곳(41.6%), 굳이 안가도 되는 곳(30.5%),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24.5%) 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답변한 아이가 많았고(65.8%), 온라인 수업이 힘든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해가 잘 안되는 점(40.4%), 지루하며 재미없는 점(24.0%) 등으로 답변○ 많은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으로 응답 하였고(56.2%), 그 이유는 성적이 떨어질까봐(36.6%), 진도를 못 따라가서(22.4%) 등이 높게 나타남<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이(68.4%)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아이(31.6%)에 비해 더 많았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43.4%)이 중학생(28.7%)이나 고등학생(22.8%)보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이후 친구와 연락할 때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온라인(44.2%)보다 오프라인(55.8%)을 더 선호한다고 답변 하는 아이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가 더 진짜 친구(73.8%)라고 느끼기 때문으로 조사됨○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변한 아이(57.6%)는 부모님(39.2%)이나 친구(53.1%)와 가장 많이 의논하였고,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주로 부모에게, 중고등학생은 친구에게 상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아이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58.0%) 또는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36.8%)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이는 어려움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짐○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46.2%) 언제나 재밌고 즐겁다(24.8%)는 인식이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유튜브(45.4%)와 온라인 수업(21.4%), 게임(21.2%)으로 나타남○ 미디어 의존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스스로도 걱정된다(39.2%)는 답변과, 동의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답변(26.6%)이 많았음<향후 바라는 점>○ 아이들은 '21년의 소망사항으로 마스크를 벗고 싶다(25.4%),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다(24.4%) 등을 답변하였고, 가족에게 바라는 소망은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34.0%), 가족과 여행을 가고싶다(22.6%), 가족의 경제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20.6%)라고 답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바라는 소망은 코로나 퇴치, 백신개발(43.2%), 평범한 일상회복(38.6%)으로 답변□ 정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진행○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하여 중앙 자살예방정책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21.4.26.)※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 등 수행○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정신건강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생애주기별 자가검진 서비스, 정신건강 관련기관 검색, 통계정보 등 제공□ 자치단체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주요내용 >○ 서울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고립감 등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젊은이들에게 일대일 심층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툭터놓고 얘기해요’ 사업 진행○ 대구시코로나우울 상담전화, 전문사이버 상담요원을 통한 사이버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과 화상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비밀 게시판 상담 등 제공○ 제주도제주 자연과 함께 하는 ‘함께 오름 치유 프로그램’ 운영○ 서울 노원구전문 강사진이 초중등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생명존중 영상시청, 소감 나눔 등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생명사랑학교’ 운영○ 서울 동대문구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경향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진행○ 경기 수원시청소년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또래간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소년 생명지킴이단’을 운영□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어른 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보낸 아이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소득격차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격차도 커지는 위기 상황이므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서울(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한 ‘기억다방’ 운영)◇ 서울시가 ‘18년부터 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억다방‘을 고정형 카페로 운영○ 기존 푸드트럭 형태의 이동식 카페 방식에서 치매안심센터 내 고정형 카페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할 계획◇ ’기억다방‘은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카페로, 치매가 있어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 그간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일반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시연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市 관계자는 ’기억다방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어르신과 일반 시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시민의 치매인식 개선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강조 □ 대구(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대구시는 ’21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이에 따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 대구시 성희롱 발생 건수 ’19년 ∼ ’20년 1건 → ’21년 3건 분야주요내용대응 시스템∙ 성희롱 성폭력 근절전담조직 신설∙ 외부전문가, 노동조합 대표 중심의독립적 고충심의위원회구성∙ 성희롱·성폭력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보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성과급 지급 제한선제적 대응∙ 익명성이 보장된신고함 설치,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경고장 발부∙ 승진대상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 간부급 공무원특별 교육피해자 보호∙ ‘당일신고, 당일 상담’이 가능하도록외부 전문상담관 신규 채용∙ 사건 조사 시신뢰관계인 동석,특별휴가제 신설하여 피해자 심리 안정 지원∙ 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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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잉글랜드에서 40번째로 가난한 서더크주○ 서더크 지역은 영국 잉글랜드 그레이터 런던에 있는 자치구 중 하나로 32개구가 있는 그레이터 런던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역이다.인구 수는 31만 명이며 2030년까지 30%의 인구 성장률이 전망된다. 런던을 흐르는 템즈강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치구 안에는 두 개의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다.○ 평균 연령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편인데, 런던에서의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기 때문이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런던에서 흑인의 인종이 가장 높은 구 중 하나이다. 잉글랜드 326개의 주 중 서더크주는 40번째로 가난한 구이다.◇ 주치의 제도와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시작된 인터미디엇 케어○ 영국은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며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의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는 수요가 부담이 되었다. 향후 10년간 25~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복잡한 의료전달 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 서더크 지역에서는 새로운 의료·돌봄 서비스 프로젝트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4월부터 시작, 국립의료원, 지자체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의료와 돌봄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미디엇 케어 서더크(Intermediate Care Southwark, 이하 ICS)’를 구성하고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문화 변화까지 요구된 서로 다른 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우선 보건부의 주도하에 병원, 의회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ICS팀 구성에 참여한 기관은 △서더크성인사회복지회(Southwark Council Adult Social Care) △가이스&세인트 토마스 영국국가보건서비스 파운데이션 트러스트(Guys and St. Thomas’ NHS Foundation Trust) △서더크 국가보건서비스 CCG(NHS Southwark CCG) △서더크 의회 자문위원회(Southwark Council Commissioners) 등 모두 4곳이다.• 의료기술 보유기관: 서더크성인사회복지회, 국립대학병원• 자금지원 담당기관: NHS Southwark CCG와 지자체○ 2015년 5월, 4개 기관이 ICS팀을 구성하기 위해 학습과 논의를 이어가며 문제점, 과제 등을 검토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변화뿐 아니라 각자 조직이 가진 문화의 변화까지 요구되었기에 이 논의를 이어가는데 3년이 걸렸다.○ 당시 3가지의 공동 목표를 제시하였다. △진료를 받는 환자 개인의 경과 개선 △의료인들의 근무환경 개선 △비용 대비 가치의 증대이다.간호사, GP(General Practitioner: 병원이 아닌 지역 담당 의료 기관에서 일반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 지역 보건의), 임종 직전 환자 등을 대하는 모든 서비스를 어떻게 더 폭넓게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ICS팀이 ‘통합’과 ‘예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수다. 현재 ICS팀에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공무원,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일한다.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전문기관들이 협력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의료네트워크 관리○ ICS팀에서는 환자가 혼자서 진료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수술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집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매일 건강관리에서부터 이동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을 돕는다.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 ICS팀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ICS는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팀으로, 중증환자 또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6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예를 들어 ICS팀으로 돌봄 요청이 오면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에 사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 재활치료와 생활을 돕는다.매일 건강관리에서부터 이동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ICS팀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ICS팀이 서비스를 제공한 노인의 60%가 서비스 종료 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자 오브라이언 총괄책임자는 “그동안 제공해온 의료·돌봄이 아픈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예방이 핵심”이라며 “조기에 개입해 간병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의료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암 같은 중증질환은 특수팀인 ‘NHS 소속 스페셜케어팀(@Home·Pal@Home)’을 연계하며 6주 간의 통합돌봄지원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NHS와 계약을 맺은 민간돌봄기업으로 구성된 ‘사회복귀지원팀(Rehab suppport worker)’에서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더크 내에서 ICS팀의 긴급 대응 서비스를 받는 노인층의 나이는 평균 75~85세다. 혼자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많다.○ 문제는 향후 10년 간 이런 노인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ICS 프로젝트는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단기 치료를 통해 환자의 입원을 방지하고 가정에서 쉴 수 있도록 하여 환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돌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과제○ 잉글랜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는 △응급처치 △재활치료 △가정치료 △요양원 이렇게 4가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은 전부 무료이다.○ 암이나 중증 병에 대해서는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s, MDT)을 구성하여 환자를 돌본다. MDT는 각자 다른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이 한 환자를 돌보는 방식이다. 최종목표는 환자가 서비스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는 두 가지의 진료 방향이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응급처치이다 이 서비스는 75-85세 연령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방향은 재활치료이다. 이 서비스는 65-80세 연령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영국 백인의 서비스 이용률은 높지만 그 외 인종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자들은 복합적인 질환(정신질환, 심장질환, 소화기관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이 대부분 독거노인이고, 그분들의 친구들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친구들로부터 단절되고 있다.○ 인터미디엇케어의 도전과제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전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치료와 재활치료로 나누어 응답○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 50%는 병원을 통해 소개를 받아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 나머지 50%는 직접 온다. 대다수는 개인 주치의의 소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찾게 된다.○ 모든 진료 소개는 한 곳에 모여서 그 후에 어떤 부서로 배분을 할지 정해지게 된다. 모두 접수가 된 이후에는 2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된다.○ 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환자가 입원하는 상황에는 2시간 이내에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한다. 방문 가능한 시간은 08:00~21:30이고 새로운 접수 건은 12:00~20:00에 접수된다.오후 시간대에 접수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퇴원 환자들이 저녁 시간에 퇴원하기 때문이다. MDT와 관련해서는 시공무원이나 치료사 등이 있다. 또한 간호사, 약사, 의료 자문 위원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계획적 재활치료의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응답하고 있다. 간호서비스, 외래 진료 등의 활동을 한다.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운동을 도와주는 등의 도움을 준다.○ 환자가 응급치료 단계에서 증상이 완화되면 재활치료로 이전하게 되는데,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 응급치료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완료 이후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완전히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장기입원의 경우가 있는데, 장기입원부터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자원봉사자들을 찾는다.◇ 인터미디엇케어를 위한 다양한 자금 펀딩○ 개인에게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지자체로부터 직접적인 펀딩을 받고 있다. 통합서비스는 2018년 4월에 출범하였는데 그 전에는 총 6개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금은 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 단체들의 펀딩을 받고 있다.○ 보건부에서 CCG(Clinical Commissiong Group) 지자체에 자금을 조달한다. 인터미디엇케어가 CCG, 지자체로부터 그 자금을 받아서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 통합 후에도 5개의 각기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예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응급처치의 경우 CCG에서 연간 25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재활치료의 경우 지자체에서 연간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 퇴원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에서 연간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 인터미디엇케어로 의료품질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기대○ 의료서비스 통합은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여러 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환자를 포괄적으로 진료함으로써 환자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근로환경 여건도 개선되었는데 기존 직원들이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병원에 가거나 가정에서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아지고 비용 대비 가치 효과가 증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이다.○ 서비스 통합 시 리스크도 있다. 통합서비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관이 너무 커져서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다행히 운영관리, 서비스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고 현재는 잘 해결했는지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반면 강점도 가지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약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약사의 수를 대폭 늘리기도 하였다.○ 또한 의료진들이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 통합 이후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과제는 아래와 같다.• 정신질환 관련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때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이 같은 진료 방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한다.• 채용이 여전히 문제이다. 충분한 치료사를 고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의료 시스템과 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합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개의 기관에 양쪽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양쪽 기관의 직원들의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점이 있다. 급여, 휴가, 병가, 초과 근무, 성실진료의무 관련 규정 등의 부분에서 양쪽 기관이 다 다르다.◇ 입원서비스 통합과 소규모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표○ 전년도 분기 평균 당 받은 환자 수는 657명, 올해 1분기에는 759명의 환자를 받았다. Double Handed Cases는 2명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를 의미한다.작년에는 분기 평균 76.5명이 2명의 의료진을 요구하였고 올해 1분기에는 99명으로 늘어났다. 더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좋은 소식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92.5%에서 93%로 향상하였다. 작년에는 55%의 환자들이 경과 개선을 보여주었고 올해는 70%의 환자들이 경과 개선을 보여주었다.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더이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환자의 비율은 통합 이전에 74%, 작년에는 82%, 올해는 87.8%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사람 중 서비스를 받고 91일 이후에 집에 머무르고 있느냐의 수치가 작년에는 분기 당 83.75%가 올해는 81.5%로 감소하였다. 환자들의 질환이 더 복잡해진 것이고, 단기 서비스만 받고 퇴원하는 경우가 원인이라고 예상된다.○ NHS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인터미디엇케어에는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입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outhwark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더 작은 단위 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안하고 있다.◇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 환자중심의 의료통합 추구○ 다른 지역 의료 기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타 기관으로부터 통합 과정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서비스 그 자체의 품질 향상보다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통합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정에 참여한 기관의 고위 관리직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을 받는 법도 있다.○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64세 남성의 예를 들며 통합 서비스의 장점을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 남성은 집에서 자꾸 넘어지는 증상을 갖고 있었다.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지럼증, 이동 능력 저하, 시력 상실, 당뇨, 알코올 중독, 대마초사용, 우울증 등 때문에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응급실에 실려 갈 수도 있는 그런 환자였다. 그러나 그는 임대주택에 혼자 거주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집 밖을 나서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혼자 장도 보고 할 수 있다. 계속 넘어지는 증상 때문에 씻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인터미디엇 케어는 응급조치 단계를 사용하였고 1일 1회의 진료를 제공했다. 약사가 진통제를 처방하였고 등의 통증 때문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치를 제공했다. 앞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후 재활치료 단계로 보냈다.○ 재활치료 단계에서는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걷는 것을 도와주었다. 총 4주 간 진료를 받았고 이제는 스스로 씻을 수 있다. 또한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동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를 소개해줄 수 있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치매환자가 치매 등급에 따라 집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거나 등급이 더 높을 경우 요양원이나 병원에 간다. 혹시 Southwark에도 요양원이 있는지."요양원과 병원입원이 이루어지는데, 최후의 수단이다. 요양원의 경우 주당 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가정치료가 주당 100~1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그러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한 가정치료를 하도록 한다."-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지."민간에서 제공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2가지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다. 그러나 치매 환자를 시설로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의 문제가 있다.각 계층별로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카리브계 흑인, 아프리카계 흑인, 영국 백인, 치매환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요양원을 가게 되면 환자의 비용부담이 20~30%인데 이 곳의 경우는 환자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 가정치료의 경우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본인 소유의 집은 재산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보유재산이 현금으로 2만 3천 5백 파운드일 경우에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요양원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집을 팔게 된다.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 소유의 집을 팔아야 한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에 따라서 본인 부담 비용이 정해진다."- 영국에 비슷한 기관이 있는지."영국 내 모든 자치구는 응급처치와 재활치료 2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응급처치를 통해 병원에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기관의 조직구성(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구성)은."1명의 의사, 20명의 공무원(사회복지사), 14명의 물리치료사, 17명의 치료사, 7명의 간호사, 외주기관에 40명의 사회복지사, St.Thomas병원(국립병원)에서 파견된 18명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분로 구성된다.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1명만 있다. 의사는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를 원하지 않는다. 20명의 공무원(사회복지사)은 환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은 어디에 의해 운영되는지."Southwark 의회와 국립병원(St.Thomas병원)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70명의 직원이 Southwark구로부터 급여를 받고 60명의 직원이 국립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프로젝트팀으로 시작했지만 더이상은 아니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 이전에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아까 말씀드렸던 64세 남성의 예로 말씀 드리자면 만약 통합 이전이었다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전산망과 기록 시스템으로 이 환자분을 따로 여러 번 진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기관들에서 파견한 인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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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동성혼 합법화 국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기획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주요 프로젝트 >○ 춘천, 6팀△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영월, 7팀△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의성, 2팀△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상주, 5팀△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논산, 6팀△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완주, 6팀△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군산, 4팀△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청주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음성’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제천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덴마크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스웨덴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캐나다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영국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싱가포르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미국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일본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중국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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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로 돌봄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5년 동안 3,000명을 넘어섰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과 비교해 우울증 발병 확률이 1.5배, 치매 유병률이 3.5배로 높아 독거 노인관리가 중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 전문인력, 요양병원 등은 수치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간병인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 지난 5월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돌봄로봇 분야 특허 출원은 2013~2015년 연평균 50건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72건으로 지속 증가○ 돌봄로봇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로봇기업은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요처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로봇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정부, 지자체 등은 돌봄로봇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로봇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돌봄로봇 기술개발, 돌봄로봇 5,000대 보급(10개 지자체)과 함께 제도개선을 수행하여 돌봄로봇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렌탈‧리스 등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계획※ 2021년까지 이승(이동) 보조 로봇, 배변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욕창방지(자세변환) 로봇 등 4종의 돌봄로봇을 집중 개발할 예정○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기기로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 관련 문제를 기술개발, 중개연구, 현장실증, 제도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계획’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구 증가와 급격한 노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돌봄로봇 보급 확대 노력 중< 주요 내용 >◇ 부산시市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장벽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지난 6월 선정되어 ‘인공지능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개발’과 ‘신체약자 생활자립형 서비스 로봇개발’을 추진하여 2022년 이후 사업화할 계획(총사업비 56억 원)◇ 경기 김포시市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재가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선정되어 독거노인의 식사·복약·운동 알림, 안부 확인,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 및 낙상과 같은 위험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을 통해 보호자와 생활관리사에게 내용 전달이 가능한 ‘다솜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독거노인 중 200가구 선정해 지난 8월 설치* 아울러, 2022년까지 3년 동안 실증 유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기능을 확대할 예정◇ 경기 수원시17개의 인지치료게임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로봇을 지난 1월 영통구 치매지원센터에 투입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 전남 광양시市는 지난 3월 민간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로봇 보급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7.1억원(국비 9.1억원/시비 5억 원/민간 3억 원)을 투자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로봇 63대를 보급하는 한편 실증을 통해 돌봄로봇 수요를 창출할 계획□ 선진국에서는 최첨단 기술 활용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 선진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준비수단으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일본2016년 국제로봇공학연맹에 따르면 국제 간호 및 복지용 로봇시장의 크기는 약 1920만 달러로 아직 규모가 작지만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고 선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2015년 발표한 ‘신로봇전략’을 기반으로 간호복지, 농업, 인프라 등 각 부문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간호 로봇기술 개발에 47억 엔(약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독일, 중국, 이탈리아와 같이 비슷한 인구구조적 난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간호 복지 부문의 로봇을 적극 수출할 계획○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 간호 로봇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이탈리아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협동조합 솔레코페라티바는 85세 이상의 노인을 주고객으로 하여 인공지능과 IoT솔루션을 결합하여 요양시설 내 복도, 화장실 등의 공간 곳곳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빨리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영국치매예방 및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층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 및 판매□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로봇 개발 및 산업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돌봄로봇 개발이 돌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편리성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도 거부감이나 불편감이 없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정신적 고립감, 우울증, 외로움 등에 대한 정신적 질환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돌봄로봇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돌봄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신산업 확산을 위해 개발된 제품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최첨단 복지산업의 발전이 전체 사회복지개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등 기술에 의해 인간을 돌보는 윤리적인 우려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언□ 서울(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무료 설치)○ 서울시가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 市는 환경부와 KB국민은행,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함께 ‘KB맑은하늘공인신탁 기금’으로 조성된 기부금(1억원)과 KB국민은행의 추가 기부금(1억원) 등 총 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잦아지는 시기(12월〜이듬해 3월)를 앞두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진행○ 서울시장과 KB국민은행장, 환경재단 이사장 등은 10.21일 마포구 신수동의 신수어린이집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행사’를 개최하고 연내 어린이집 120곳, 요양시설 19곳, 데이케어 11곳 등 총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완료할 방침○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질소화합물 배출농도는 일반 보일러(173㏙)의 1/8 수준인 20㏙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며, 열효율이 높아 일반보일러 대비 年 13만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개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市 관계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보일러 교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기타(버스기사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 발생 우려 증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유튜브 등을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일각에서는 사고위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10.16일 한 고속버스 기사가 광주〜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로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공사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시외버스 기사가 대전〜성남 구간을 운행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빈번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음○ 지난 8.28일에는 광주〜순천행 시외버스 기사가 약 1시간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안한 운전을 하다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사에게 중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버스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경위서 제출’이나 ‘주의’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실정○ 영국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일본은 오는 12월부터 대형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현재 3배 수준으로 강화‧시행(기존 7천엔(약 7만7천원)→개선 2만5천엔(약 28만원))○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0.1%(소주 반병 이상)인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게 측정되어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운전 중 전자기기를 조작하다 인명 사고를 내면 중대법규에 포함하거나 범칙금이나 벌점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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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및 관리비용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000만 명이며 이는 2015년 4,678만 명에 비해 1.06배 증가한 수치이고 2050년에는 1억3150만 명(2015년의 약 2.81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8 대한민국 치매현황’(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75만473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이고 2024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ADI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관리비는 2010년 6,040억 달러(약 713조7,468억 원)에서 2015년 8,180억달러(약 966조6,306억 원), 2018년 1조 달러(약 1,130조2,100억원)로 증가해왔으며, 2030년에는 2조 달러(약 2,282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은 연간 14조6000억 원(‘17년 기준, GDP의 0.8%)으로 추산되며 2050년 연간 87조2000억 원으로 증가해 GDP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074만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치매관리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일반적인 연령대별 치매환자 비율▲ 치매환자 예상 비중 : 2017 vs 2037□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수확○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17.9.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 성과 >◇ 맞춤형 사례관리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강화△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 최대 60%에서 10%로 경감(총 수혜자 수 4만 명)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및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총 수혜자 수 25만 명)◇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 이용 가능(총 수혜자 수 1만3000명) △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현재 39개소 공사 진행 중)◇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이 도입되면서 보장성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기초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 서비스의 대상자와 인프라가 급격히 확충되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누어 짊어진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여론□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치매 대응 정책 추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종래 치매환자의 격리와 향정신성 약제처방 위주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및 치료환경을 치매환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 일본마쓰도(matsudo) 시는 치매서포터즈(25,000명)-오렌지 안내단(3,700명)-오렌지 봉사단(700명)의 시민참여 봉사인력 체계를 구축, 오렌지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거리를 방황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을 도움※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영상(30분)을 시청하면 치매파트너(현재 약 90만명)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활동 가능◇ 영국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은 치매환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병동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용 병동의 벽과 복도를 밝은 색으로 채색하고 화장실, 식당, 간호데스크 등 각 공간마다 해당 공간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큼직한 그림을 문에 부착※ 2015년 씽크탱크 킹스펀드(King’s Fund)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줄리안 병원(the Julian hospital)의 병동 리모델링 이후 치매 환자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40% 가량 감소◇ 네덜란드중증 환자 치료시설에 일반 가정집의 거실‧주방을 재현해 놓거나 가상 프로텍터 화면과 연결된 실내바이크 시설, 일반 주점의 바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경험을 유지시키고 6~10명 단위의 ‘가족그룹’을 편성, 환자 간 소통과 교류를 진작※ 치매환자 152명이 거주중인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마을은 레스토랑, 영화관, 쇼핑몰, 슈퍼마켓, 헤어숍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이 해당 시설의 직원으로 변장해 일하면서 환자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도록 도우면서 치료를 병행○ 부족한 치매환자 치료‧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전문인력 수입을 적극 도모○ 일본은 ‘오렌지 플랜*’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턴을 해외로부터 모집할 계획이며 우선 2년 전 베트남으로부터 300명의 훈련생들을 모집* 일본은 2012년 치매시책 추진 5개년 계획(오렌지 플랜), 2015년 치매시책 추진 종합전략(新오렌지플랜)을 발표○ 독일은 부족한 노인병학 전문 간호사 모집을 위해 필리핀, 스리랑카와 관련 협약을 체결○ 2002년 이후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해진 네덜란드에서는 암환자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의 안락사 사례*가 늘어나는 중* 42건(’12)→97건(’13)→81건(’14)→109건(’15)→141건(’16)→169건(’17)※ 헤이그 법원은 지난 11일 치매가 심해지기 전 명확하게 안락사 의향을 밝힌 74세 노인이 치매가 심해진 사망 시점에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시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커피를 마시게 한 의사는 무죄라고 판결□ 치매예방-검진-지역사회 돌봄-돌봄제공자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매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치매관리·돌봄정책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치매 중증도에 따른 예방, 검진, 지역사회 돌봄, 입원·입소 돌봄 서비스와 아울러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 노인 개인과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치매수검률과 치매진단율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표적집단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18년 중앙치매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의 58%가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전체 노인의 약 12%는 인지기능저하 상태인데도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치매진단율이 77% 미만으로 저조한 시‧군‧구가 47개로 조사○ 검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검사 이후 악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바로 진단, 감별검사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선별검사 이후 진단,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지역 치매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교육받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하여 치매 조기 검진 교육 등 치매 전문교육이 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치매 전문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검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의 치매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 주로 가족들인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의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구체적으로는 △경증 치매노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가족들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및 송영서비스 실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둘 필요□ 서울‧경기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공원화 계획 발표)○ 최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경기 고양시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25년까지 분뇨시설 지하화, ’30년까지 처리시설 복개 공원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9.26일 발표※ 서울시는 ’12년 고양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 센터 지하화와 복개 공원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불허로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계획 변경에 협조할 경우 市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난지물재생센터는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물재생시설 4개소(난지‧서남‧탄천‧중랑) 중 유일하게 시외 지역에 위치○ 서울시는 지난 9.16일 민경선 경기도의원 등이 경찰에 고발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인 오수펌프장 등에 누적된 협잡물로 인한 기계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과정에서 준설 협잡물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야적하였으나 현재 원상복구 하였다며,○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주변 환경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시측은 “고양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센터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전남(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 도출)○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9.26일 기본합의서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된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가 앞으로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하루 466t의 고형폐기물(SRF)을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2기로 구성된 나주 SRF 발전소는 ’17.12월 준공되었으나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전남도‧나주시‧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9개월간 13차례 회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 합의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은 준비가동 2개월+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1개월로 하며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중심 반경 5km 내의 洞‧里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실시 △발전소 폐쇄나 연료 교체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은 중앙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해 마련하고 SR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 중 일부는 해당 지역 난방사용자의 열 요금 인상으로 보전○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기간을 거쳐 ’20년 1월 중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조사 결과를 종합해 SRF 또는 조건부 LNG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방침※ 한 관계자는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도입‧운영)○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ICT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여 10월 한 달간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일반택시 7천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1921년 도입된 바퀴회전수 기반 기계적 택시미터기를 사용해 왔으나, 9.26일 정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택시 미터기를 도입○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으로 입력하여 동시에 모든 미터기에 일괄적용할 수 있어 요금조정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소요기간(1개월) 및 개정과정에서의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이 적용되어 그동안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으로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고, 택시 방범등,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자동 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예방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GPS 기반 거리 오차 등의 한계를 보완해 내년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오산시, 청사 내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건축 허가에 따른 의회 반발)○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서측 민원실 2〜4층에 연면적 3천971㎡규모의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시의회가 조건부 의결 보완조치계획과 의결 없이 건축허가를 한 시장과 관련부서에 해명을 요구하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 市는 지난 ’18.11월 민간사업자인 (주)경주 버드파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사 내 앵무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활강장과 식물원‧수족관‧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버드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 시의회는 지난 9.1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23일 경관위원회를 통해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추가자료 및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안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의결했으나, 市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건축허가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 市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치계획 등은 이미 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조치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건축 준공이나 체험관 운영 전에 완료하면 될 사안으로 허가를 보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市는 교통성 검토 결과에 따라 517대의 주차 면수가 필요하고 현재 435대의 주차 면수가 확보돼 있으므로 추후 인근 예식장·장례식장 주차장 임대 등을 검토 중○ 지역 소상공인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버드파크가 어린이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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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식산업은 경쟁력이 낮은 실정○ 한식(韓食) 분야는 외식산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로 전통식품 수출 및 한식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17년 기준 음식점업은 총 49만6,915개로 한식음식점업 사업체 수는 62.5% (31만692개), 종사자 수는 57.8%(91만1,595명), 매출액은 56%(약 60조원)를 차지** 세계인의 한식 인지도(뉴욕 기준) : ’11년 28.5% → ’17년 61.0%전통식품 수출 : ’10년 3500만 달러 → ’17년 5300만 달러한식기업의 해외진출 : ’09년 116개소 → ’17년 912개소○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가 서양식 및 일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이 낮고 최근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국문화 콘텐츠 순위에서 한식의 순위(’12년 1위 → ’18년 5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하는 한식기업의 점포수 증가율도 둔화* ’17년 업체당 매출액 : 한식 1억9360만 원, 일식 3억3900만 원, 서양식 4억200만 원* ’17년 테이블당 매출액 : 한식 392만 원, 일식 718만 원, 서양식 644만 원○ 국내 326개 식품분야 정규교육기관 중 한식 전공학과는 7개소에 불과하여 인구‧사회 변화 등 시장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한식 전문 인력과 시장선도형 우수경영체가 부족하고 한식 음식점업의 조직화 수준도 일식과 서양식에 비해 낮은 상황※ 일본의 경우 ’60년대부터 일식세계화를 추진하여 ’17년 11만8000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일본산 식재 서포트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일본산 식자재 수출을 촉진□ 해외에서는 한식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 현지화 전략 필요○ 한식에 대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식은 지나치게 맵다는 인식이 강해 마니아층은 즐기지만, 일본의 스시처럼 대중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각국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소스와 맛, 식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나라별 맞춤형 레시피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 한식 인기로 해외 현지에서 타 아시아권 사람들이 운영하는 질 낮은 한식당이 증가하는 추세로 현지 한식 진흥단체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 현지 한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해외 한식당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식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국회에서는 한식을 농식품산업과 한류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식진흥법」안을 지난 ’18.11월 발의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8.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한식,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한식 진흥기반 조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 한식의 국내외 확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복원과 계승‧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 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한식체험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 한식진흥원 설립「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미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을 지정‧운영 중인 한식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국내외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한식 요리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국내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으로 외국인 요리사들이 한식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요리법을 배운 후 해외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 전통요리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 세계에 3만 여개 한식당의 음식 맛 표준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등 표준적인 한식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식음료 지출 비중이 점차 증가(’13년 13.7% → ’17년 16.2%)하고 있어 한식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매출 증대에 핵심적인 소비자로 볼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위생상태 및 종업원과의 의사소통 개선을 지원(외국어 메뉴판 등)하고 SNS를 통해 한식 정보탐색이 많은 특징을 감안해 지역의 스토리텔링(골목, 지역음식)을 담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 한식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들의 한식당의 음식 맛의 만족도는 높은 편(96.7%)이나 위생상태(84.6%)과 종업원의 의사소통 원활성(75%)은 좋지 않다고 평가○ 음식에 대한 관심은 그 나라 문화에 갖는 관심에서 비롯하는 만큼 한식 홍보에 K팝 등 한국문화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글로벌 스타의 한식사랑, 즐겨 먹는 메뉴 등을 소개하고 SNS를 활용한다면 한식의 우수성 등을 성공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 대구(수성구,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 저수지 ‘망월지’ 존폐 위기)○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망월지의 지주들이 농업기반시설인 망월지 총 면적(1만8000여㎡)의 55%(1만여㎡)를 메우는 내용의 일부용도 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망월지가 존폐위기에 처함○ 망월지를 둘러싼 용도폐지 신청은 ’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법원은 망월지가 인근 2.4ha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대체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청의 용도폐지 불허를 결정※ 「농어촌정비법」은 농업기반시설 주변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대체할 시설이 있으면 해당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 폐지 결정은 시‧군‧구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게 구청의 설명○ ’09년 소송 당시엔 일부 수리계원이 용도 폐지를 반대하고 저수지로서 활용 가치가 컸으나 현재는 수리계원과 시설 이용자 모두가 폐지에 동의하여 일부폐지 가능성이 커진 상황○ 區 관계자는 “망월지가 농업시설로서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재해 예방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라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상황을 조율할 것”이라는 입장※ 일각에서는 망월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생태공원으로 조성‧보존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 재산 가치가 크게 하락해 지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 대전(도로명주소 활용과 재난 안전교육을 접목한 ‘도로명런닝맨’ 개발)○ 대전시는 도로명주소 활용과 재난 안전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게임인 ‘도로명런닝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8. 5일 발표○ 인기 방송프로그램인 ‘런닝맨’에서 미지 공간(미션)의 위치 찾기 게임방식에 착안, 지진 등 발생 시 블랙아웃 상태에서 대피시설의(미션) 위치 찾기 능력 배양과 공간 지각력 함양을 위해 게임을 개발○ ‘도로명런닝맨’은 도로명 시설물(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과 사물주소(조형물, 옥외대피소 등)를 직접 찾아가서 도로명주소의 수학‧과학 원리 등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방식○ 참가자들은 도로명주소가 임시로 부여된 게임장에서 도로명주소 전반과 게임방식 및 안전수칙 등을 사전 교육받고, 도로명주소와 가상의 대피시설에 도달하는 기록경기 게임을 1시간 정도 진행○ 市 관계자는 “올 상반기 대덕구 목상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으로 배우는 체험형 안전교육 연구수업’을 통한 시범운영 때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라며, “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운영요원 교육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을 중심으로 체험형 교육을 확산‧보급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기(구리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개발‧보급)○ 경기 구리시는 공유경제 활성화와 정보화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유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8.5일부터 보급할 계획○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는 전용 팩스기기 없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문서를 수발하는 시스템으로, 100개의 팩스 회선을 2천개의 가상회선으로 분할하여 2천개 사업장이 회선을 공유하여 팩스를 이용※ 市는 지난해 6월 서비스 기반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입(7천4백만원)하여 15개 산하기관 및 위탁시설에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구리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19.7.12.)하여 사업을 본격 실시○ 市는 8. 5일부터 오는 11.30일까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설치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상인 및 그 외 5인 미만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보급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보급되는 서비스인 만큼 지역의 정보화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 인지재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충북도와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관련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65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8. 8일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 초로기 치매는 노인성 치매 연령보다 이른 45〜65세에서 갑자기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19. 7월말 기준 道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15,045명 중 65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는 365명으로 등록 치매환자의 2.4%에 해당○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2018 대한민국 치매 현황’에 따르면 전체 치매환자의 9.7%가 초로기 치매환자로 추산되나 치매환자의 치료 및 돌봄 서비스는 노인 치매환자에 집중되어 초로기 치매환자는 관련 서비스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 초로기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8. 8일부터 10.31일까지 총 14회로 진행하며, 현실감각훈련 정보를 이용한 오류배제학습이론, 시간차 회상이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세부적으로 △ 보호자 교육 △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와 가족 구성원의 기념일 기억 △ 시사정보를 통한 인지훈련 및 수공예활동 △ 선물용 에코백 만들기 등으로 시범운영○ 道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초로기 치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후 진행 매뉴얼을 발간‧보급할 것”이라며, “틈새 없는 치매관리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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